국민취업지원제도, 궁금한 모든 것!
자주 묻는 질문(FAQ)으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.
신청 및 자격 관련 질문
신청장소, 참여대상 등 기본사항 확인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, 대학교 졸업예정자나 결혼이민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소득 및 재산 관련 FAQ
1. 가족의 소득/재산 자료를 직접 내야 하나요?
• 아니요.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공적시스템으로 확인하므로 직접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(필요시 요청 가능)
2. '가구'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?
• 주민등록등본상 본인, 배우자,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녀)이 해당됩니다.
3.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?
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(공적연금 5종)이 포함됩니다. 단, 산재휴업급여나 기초연금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중복 참여 및 수당 관련 FAQ
자치단체 청년수당과 중복 가능한가요?
"월 50만원 이상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받고 있다면, 해당 수당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 가능합니다. 그 외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."
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 가능한가요?
"네, 가능합니다. 두 제도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"
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"네, '수급자격 인정 통지서'를 가지고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 '행복지킴이 통장'을 개설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."
참여 제한 및 재참여 관련 안내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, 재참여 시 일정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1. 참여가 어려운 경우
• 건강상 문제로 구직활동이 어렵거나 취업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
2. 재참여 가능 기간
• 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 (취업/창업 성공 시 1~3년으로 단축 가능)
3. 부정수급 시 불이익
• 부정행위로 취소된 경우,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